1. 지원금 지급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설 명절을 전후로 ‘민생회복지원금’·‘민생안정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지역밀착형 형태를 띠고 있다.
2. 지급 방식
이번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대형마트·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거대자본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직접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자치단체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는 다르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주요 사례
- 전북 김제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전남 영광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설·추석 전 각 50만 원씩 영광사랑카드로 나누어 준다. - 경기도 파주시
2025년 1월 기준 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첫 주에는 생년 끝자리에 따라 4부제를 실시해 혼잡을 줄이고 있다.
4. 광주광역시의 동향
현재 광주광역시는 위 사례와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광주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의 1월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간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되, 지방 재정을 한 번에 크게 지출하기보다는 단계적·간접적 지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며, 시민들은 지자체의 공고나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찬반 논란
이 같은 지원정책을 두고는 긍정·부정 양면의 평가가 공존한다.
- 찬성: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노릴 수 있다.
- 반대: 단기간에 소진될 일회성 자금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물가 상승이나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6. 신청과 주의사항
자치단체별로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그리고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이 제각각이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 누리집 혹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대부분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지원하며, 일부 지역은 혼잡 방지를 위해 5부제나 4부제를 도입한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메신저 등을 통한 신청 안내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공식 경로로 접속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